사기 고소장 예시 3가지 작성법 총정리

사기를 당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니,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변호사는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 사기 고소장 예시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고소장 예시 3가지

사기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소장 양식은 아래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법 및 접수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법 및 양식 접수방법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 사건의 대부분이 사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사건 중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은 차용사기,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입니다.


차용사기

피고소인은 (일시 및 장소) 2023. 7. 16.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카페에서 (기망행위) 고소인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산피해) 피고소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3. 7. 17. 피고소인 명의 ○○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차용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 금액과 변제 일자입니다. 특히, 변제 일자 같은 경우 피고소인이 해당 일자에 차용 금액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 문자나 차용증 등으로 위 사실을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빌린돈 안갚을때 대처 및 신고방법 (모르면 손해)


중고거래 사기

피고소인은 2023. 7.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폰12를 5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소인은 (일시 및 장소) 2023. 7. 13.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기망행위) 고소인에게 “아이폰12 50만원에 판매합니다. 생활 기스 외에 외관상 아무런 문제 없으며 배터리 및 카메라 등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0만원 이체해 주는 대로 택배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위 아이폰1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산피해) 피고소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3. 7. 14. 피고소인 명의 ○○ 계좌로 50만원을 이체받았다.

중고나라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고 거래 소액 사기의 경우 ①사실과 다른 하자 있는 중고 물품을 보내는 경우와 ②아예 보내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특히, 하자 있는 중고 물품을 보내는 경우 실제 고소인이 받은 중고 물품이 당초 피고소인이 설명한 내용과 얼마나 다른 지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 유무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나라 사기당했을 때 신고하는 법 (딱! 이대로만 하세요)


투자 사기

피고소인은 (일시 및 장소) 2023. 7.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기망행위) 고소인에게 “○○ 비상장 주식이 6개월 뒤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을 하게 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정보는 원래 VIP에게 제공되는 정보인데, 특별히 당신에게만 알려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이 말한 위 ○○ 주식은 6개월 뒤에 상장을 하거나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만한 가치 있는 주식이 아니였다. (재산피해) 피고소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3. 7. 15. 피고소인 명의 ○○ 계좌로 1억(○○ 비상장 주식 1,000주)을 이체받았다.

요즘 단체톡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권유 받아 실제 투자로 이어졌으나, 예상한 수익을 벌지 못하거나 혹은 오히려 손해를 보아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사기의 경우 피고소인의 투자 권유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투자 자체는 본인(고소인)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실제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투자 공부 없이 단순히 누군가의 투자 권유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주식 리딩방 사기 신고방법 및 처벌 가능할까?
고소장 접수 후 연락 언제 오는지 및 이후 절차 알아보기


마무리

오늘은 사기 고소장 예시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소할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증거를 모으는 것 모두가 중요하니 꼭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